바카라

제 1장 총직

• 제1조(목적)

  가.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이 지침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바카라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바카라”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바카라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바카라”이란 협회의 운영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의 예방·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임직원”이란 협회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이해관계자”란 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협회 회원, 협력사, 현지주민 등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바카라”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바카라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바카라”이란 협회의 운영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의 예방·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임직원”이란 협회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이해관계자”란 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협회 회원, 협력사, 현지주민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협회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침준용)

  협회의 바카라에 관하여 다른 법령, 정관 및 행동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바카라 일반원칙

•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협회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협회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②협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협회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

• 제8조(안전관리 및 보건)

  ①협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관리 및 보건을 증진한다.

  ②협회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신속한 보상 등의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제9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협회는 협력사가 바카라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협력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 제10조(현지주민의 바카라 보호)

  협회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바카라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제11조(환경권 보장)

  협회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2조(바카라보호 및 구제조치의 노력)

  ①협회는 업무관련 모든 이해관계자의 바카라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바카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협회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카라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협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협회의 바카라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 3장 바카라 체계

• 제14조(바카라 헌장)

  협회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바카라 헌장[별지 제1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바카라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협회는 바카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바카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바카라의 추진방향

  2.바카라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바카라영향평가 시행계획

  4.그 밖의 바카라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6조(바카라 담당부서)

  ①협회는 바카라 담당부서를 운영하며,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처·원·단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바카라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바카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바카라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바카라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상근부회장 또는 바카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바카라교육)

  ①협회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바카라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협회는 바카라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카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바카라교육은 협회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바카라존중 책무 이행)

  ①협회는 협력사가 바카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바카라 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 제19조(바카라 보고서 발간)

  협회는 바카라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 4장 바카라위원회 및 인권침해규제위원회

•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협회는 바카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서 바카라위원회 및 인권침해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바카라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바카라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 바카라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 바카라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4. 그 밖에 상근부회장 또는 위원장이 바카라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2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근부회장이 선임한다.

  •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
  • 2. 바카라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한다.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22조(소집 및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상근부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 제2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협회 내규 및 지침 등을 포함한 관련 제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상근부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바카라침해에 연루된 경우

  5.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장 바카라의 구제

• 제27조(바카라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바카라 담당부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바카라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제28조(바카라침해행위의 처리)

  ①바카라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상근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바카라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다만 제기된 바카라침해행위가 협회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관련 업계 내 발생하는 바카라 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바카라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 제29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바카라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바카라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바카라업무 담당부서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협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바카라 담당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1조(바카라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바카라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상근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2조(시정과 조치)

  협회는 바카라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바카라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장 바카라영향평가

• 제33조(바카라영향평가)

  ①협회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바카라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권영향평가는 바카라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③바카라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④바카라영향평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바카라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 제34조(바카라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바카라 담당부서장은 협회의 바카라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바카라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 이 지침은 2019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