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필승법

주요사업

상하바카라필승법공동연구

상하바카라필승법공동연구

추진배경

하바카라필승법 분야 R&D 대부분이 상용화 기술 개발에 치중해 하바카라필승법사업자를 위한 제도나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중·장기 연구 부족
하바카라필승법분야의 기초연구사업 부족, 하바카라필승법사업자 간 연구과제 중복 등 하바카라필승법 관련 정책 조사·연구 및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수행의 한계가 발생함
하바카라필승법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국 대상 현황조사 및 정책수립과 관련법 개정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수행 필요
공동기금을 통한 연구 수행으로 하바카라필승법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하바카라필승법사업에 활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 · 보급을 위해 공동운영체계 구축이 요구됨
연구결과의 객관성, 연속성, 합리성 및 타당성 확보 필요

기대효과

연구역량 및 예산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하바카라필승법분야 그린뉴딜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기초연구 수행을 통한 하바카라필승법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
사업자간 업무현안 및 최신 기술정보의 공유로 하바카라필승법사업 경쟁력 강화
기타 공통 현안사항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시설 관리 및 예산 절감

추진경과

2014. 03

특·광역시 하바카라필승법 부서장회의에서 하바카라필승법공동연구 발의
2014. 08

하바카라필승법공동연구에 대한 기초 합의
2014. 10

하바카라필승법 공동연구과제 수요조사 실시
2015. 04

하바카라필승법 공동연구협의회 협약 체결
2015. 08

하바카라필승법 공동연구과제 선정 및 과업착수
2015. 08~

매년 3~5개 과제 선정 및 수행

문의하기

하바카라필승법기획팀02-3156-7825